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Proclamation 10973)을 통해 신규 H-1B 청원에 $100,000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21일 이후 접수되는 청원부터 적용되는 조치였고, 발표 직후부터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스폰서 기업과 이민 변호사 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를 포함한 20개 주 검찰총장이 2026년 1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행정절차법(APA)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몇 주 사이 세 번이나 뒤집혔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날짜별로 무엇이 유효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지금(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도 $100,000 수수료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이며, 7월 24일 이후 추가로 상황을 뒤집는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본안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의 잠정 조치이며,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를 다시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대상 범위입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H-1B는 이제 다 $100,000″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좁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만 바꾸는 대다수의 유학생·재직자는 애초에 이 수수료와 무관합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쪽은 해외에서 새로 영사관 인터뷰를 봐야 하는 소수의 신규 청원자입니다.

이 사례처럼 법원 결정이 언제 또 뒤집힐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서는, 수수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 준비와 접수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포고령 10973호는 발효 후 12개월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별도 연장이 없으면 2026년 9월 20일 자동 만료됩니다. 항소법원의 최종 결론이 이 시점 전에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법원 판단보다 만료 시점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행정부가 만료 직전 포고령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월 5일 기준으로는 만료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스폰서 기업·근로자 입장에서는 세 갈래 시나리오(만료 후 소멸 / 연장 / 항소법원 최종 무효화)를 모두 열어두고 막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